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껴 쓴다고 썼는데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 생활비는 항상 빠듯하기만 하죠. 더 막막한 것은 소득이 기준보다 아주 약간 넘는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일 겁니다. 분명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안 된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잘 몰라서 놓치는 꿀팁,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기준으로 머리 아팠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소득 초과 시 핵심 해결책 3가지
- 근로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류상 소득(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을 넘는다면 주거용 재산 공제액과 달라진 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자활사업 참여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근로소득공제로 소득 넘겨보기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다면 일할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어들인 근로소득의 전부를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30만 원을 뺀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학생, 장애인, 노인 등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재산 기준, 숨겨진 공제액 찾기
소득 기준은 충족하는데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 공제’입니다.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빼드립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정해 재산 총액에서 빼줍니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른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위 표는 참고용이며,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집(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가액 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발목을 잡았던 자동차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형차 한 대만 있어도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차량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 환산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위기 상황이라면, 다른 제도를 활용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로 조건부 수급 자격 얻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탈수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엔, 긴급복지지원 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끄고,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정보가 곧 힘입니다.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