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빚 독촉 전화, 쌓여만 가는 우편물, 그리고 통장이 압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아무리 아껴 써도 제자리걸음인 상황.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합법적인 구제 제도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핵심 요약 3가지
-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총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모든 압류와 독촉, 추심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조정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청자격과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 원금의 일부를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은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기각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 심지어 연금소득자까지 소득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증빙 자료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활용됩니다.
채무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박빚이나 주식빚, 사채 등 채무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진술서에 발생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많은 채무
현재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정직하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은닉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필수 서류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보정권고,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변제 수행,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빠짐없이 준비해야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구분 | 필수 서류 목록 |
|---|---|
| 신분 관련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재산 관련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
| 소득 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
| 채무 관련 |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많은 분들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즉 변제금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70만 원이 되어 이 금액을 매달 변제하게 됩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받으면, 3년(36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은 모든 채무(원금과 이자 포함)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가족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신용점수가 회복되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달리 세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와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