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을 향한 기대감에 주식 시장이 뜨겁습니다. 너도나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 특위’의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한 청사진 뒤에 가려진 치명적인 리스크가 보입니다. 단순히 세금 좀 깎아주고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 정말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달콤한 환상에 빠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5000 특위가 놓치고 있는 핵심 리스크 3줄 요약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은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정책의 비일관성’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정책의 실효성 부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계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정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강제성 없는 ‘자율 공시’에 그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강제 수단이 부족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 초반에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가 반짝 상승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로 인해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 외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 미흡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금투세 폐지와 같은 정책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과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 정책 방향 | 기대 효과 | 잠재적 리스크 |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 투자자 투자 심리 개선, 시장 유동성 증가 | 부자 감세 논란, 조세 형평성 문제, 장기적 세수 감소 |
| ISA 비과세 혜택 및 납입 한도 확대 |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장기 투자 문화 장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정책 수혜의 제한성 |
| 상속세 완화 | 기업 승계 부담 완화, 투자 활성화 | 부의 대물림 심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율) | 기업의 자발적 주주가치 제고 노력 유도 | 낮은 참여율, 실효성 부족, 구체적 인센티브 부재 |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의 비일관성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책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긴밀한 합의와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고, 상법 개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정책 방향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린다면,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정책 환경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
결국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기업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나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를 ‘국장 투자가 지능 순’이라는 신뢰로 바꾸기 위한 일관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