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깜빡하고 잔액 충전을 잊어 통행료가 미납되는 경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통행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납통행료, 그냥 방치하면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부가통행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미납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는 미납된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일종의 가산금이며, 과태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미납이 지속될 경우 독촉장 발송 후 차량이나 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속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미납통행료 조회, 이렇게 간편하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미납통행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비회원도 쉽게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실시간 조회는 물론, 미납 발생 시 알림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T맵, 카카오내비 등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미납 요금 조회가 가능하니, 운전 중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특징 |
|---|---|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비회원 조회 가능, 본인인증 후 즉시 납부 |
| 고속도로 통행료 앱 | 실시간 조회, 미납 알림 서비스,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연동 |
| 내비게이션 앱 (T맵, 카카오내비 등) |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미납 내역 확인 가능 |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납부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오프라인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나 휴게소 종합안내소, 무인수납기를 통해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CU, GS25와 같은 편의점에서도 미납통행료 조회가 가능해져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주요 오프라인 납부처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 휴게소 종합안내소 및 무인수납기
- CU, GS25 편의점
- 금융기관 (지로 납부)
과태료와 부가통행료, 무엇이 다른가?
많은 운전자들이 미납통행료에 붙는 금액을 ‘과태료’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부가통행료’입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과 부과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미납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래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미납이나 상습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인식, 잔액 부족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원금만 내면 되지만, 고지서를 받고도 계속 납부를 미루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하면 즉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반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적인 성격의 가산금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가통행료는 과태료와 달리 세금처럼 처리되지 않으며, 법인차량의 경우 비용 처리(손금산입)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방치하면 생기는 불이익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납통행료를 방치하면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과 강제징수
납부기한이 지나면 먼저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납 상태가 유지되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독촉장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압류되면 운행에 직접적인 제약이 생기고, 예금 압류는 금융 거래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렌터카, 법인차량 운전 시 주의사항
렌터카나 법인차량을 운행하다가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1차적인 납부 의무는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나 법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에게 미납통행료와 함께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며, 법인 역시 운행 사실 확인을 통해 실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행한 구간의 미납 요금은 미리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