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디에이, 상담 전 미리 준비해야 할 5가지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끝없이 쌓여가는 대출 이자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성실하게 갚아왔는데 왜 빚은 줄지 않을까’ 하는 절망감에 한숨만 깊어지시죠.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3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기엔 이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핵심만 콕콕!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법원의 승인을 통해 3년 미만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증가, 재산 처분 등 추가 변제 재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될 경우 기간 단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변제기간 동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소득 감소 등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단순히 빚을 빨리 갚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신용회복을 앞당기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안 인가 이후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여 추가 변제 재원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생긴 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고 조기 면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여러 법원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다자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채무자들을 위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 심지어 2년까지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나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은 등 기각 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간단축 가능 유형 | 주요 내용 |
|---|---|
| 추가 소득 발생 | 상여금, 퇴직금, 재산 처분 등으로 추가 변제 재원 확보 시 |
| 사회적 약자 | 만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 |
법률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공적인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방문 전,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더 정확하고 유리한 법률 상담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1. 정확한 채무 현황 파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꼼꼼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 사이트 등을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코인, 도박빚 등 사행성 채무나 최근 대출이 있다면 그 규모와 시기, 사유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채무 증대 경위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제계획안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목록 정리
현재의 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산 파악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제율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월 생계비 내역 구체화
개인회생에서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만,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경우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서,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추가 생계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유리하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기간단축 신청 자격 확인
앞서 언급된 사회적 약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다자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상담 시 변호사가 기간단축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 리스트업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나 변호사 비용(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미리 질문 목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 압류 해제 시점,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 등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할수록 더 알차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터널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함께한다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통해 하루빨리 빚 탕감의 기쁨을 누리고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